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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 후 이혼 합의 → 상대방의 외도 발견 시 법적 대응 방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사실상 결별)을 주장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외도 정황이 발견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가 됩니다.이 경우, 합의서의 무효 주장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재산 분할 청구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실혼 관계에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 로 봅니다.✅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협박이나 기망(속임수) 없이 공정하게 작성되었을 것재산 분할, 위자료 등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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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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