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지연 손해배상청구 대법원판례

보존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준공) 후 60일 이내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보존등기 지연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다59113 판결 (보존등기 지연과 손해배상)사건 개요:원고(분양자)가 피고(시공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음.시공사가 보존등기를 지연하여 원고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금융비용이 증가.대법원 판결: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이 나면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면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를 따져 손해배상..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고, 입주자들이 금융비용(이자), 관리비, 거주비 등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법원에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이란?💡 가처분(假處分)이란?본안 소송 전까지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긴급히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의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및 제301조(처분금지가처분)「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대법원 2004다59113, 2015다207312 판결보존등기 지연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로 볼 수 있으며, 입주기한 연장은 ..

보존등기 지연사유 및 대처방법

보존등기가 지연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크게 법적·행정적 사유, 사업 주체(시행사·조합·건설사) 측 문제, 계약 및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존등기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를 분석하겠습니다.1. 법적·행정적 사유(관공서 및 제도적 문제)✅ ①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문제사용승인(준공검사)이 나지 않은 경우 → 보존등기는 사용승인 후 가능사용승인은 받았지만, 관련 서류 미비로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국토교통부, 지자체(구청·시청)의 행정처리 지연✅ ② 등기청(법원 등기소)의 등기 신청 심사 지연법원 등기소의 업무 과부하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등기 관련 서류 보완 요구로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③ 토지 관련 법적 문제(소유권, 지분 문제 등)오피스텔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보존등기의 개념 및 중요성 ,절차

보존등기란 무엇인가?✅ **보존등기(保存登記, Preservation Registration)**란,👉 신축 건물(건축물)이 처음으로 등기부에 등재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이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소유권이 확정되며, 이후 매매·근저당 설정(대출)·상속 등의 법적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1. 보존등기의 핵심 개념✅ 보존등기의 의미보존등기는 건물(또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기입니다.건축물이 신축되었을 때, 해당 건물의 최초 소유자(조합, 시행사, 개인 등)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보존등기 절차가 필요한 이유건축물이 완공되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으면 법적으..

일반임대사업자 (일임사) 폐업 후 철회 /취소 / 사업자 복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사업을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취소 및 사업자 복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 후 취소 가능한 경우폐업신고 완료 후 폐업증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복구가 어려우나, 그럴 경우가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폐업 후 사업자 복구가 가능합니다. (1) 폐업 신고 철회 신청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세에 연락, 관할 세무서를 모를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세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시 안내 가능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폐업 신고 철회 요청지자체에도 폐업 취소 신청서 제출 폐업 취소 요청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및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오늘은 일반임대 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아래내용은 실제 일임사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일임사를 개시하여 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1.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페업] > [휴폐업 재개업 신고]    - 폐업하는 사업자는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건물 관련하여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신청내역 기본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신청내역 : 폐업신고..

월판선 노선 및 개통일정

월판선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망을 크게 변화시킬 중요한 노선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판선의 개요부터 노선도, 개통 일정, 그리고 이 노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월판선 개요월판선은 월곶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으로, 총 길이는 약 40.3km에 달해요. 이 노선은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답니다. 특히, 이 노선은 여러 환승역과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노선도 및 주요 역월판선의 노선도는 아래와 같아요.   이 노선은 송도, 연수, 매화, 광명, 만안, 인덕원, 서판교 등 여러 주요 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각 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

GTX-A 구성역 6월 29일 개통, 구성역~동탄역 7분, 수인분당선 환승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토) 새벽 첫 차 (구성→수서 방향 05:37분, 구성→동탄 방향 05:59분)를 시작으로 영업운행을 개시합니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 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 자동차 약 40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특례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주차장 확장 등 연계교통 체계를 정비했는데요. 우선, 마북‧죽전‧동백 방면 등 수요가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 8대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합니다.   신설되는 구성..

인천 검단 연장선 지하철 1호선 역명 3곳 확정

‘아라(북부법원·검찰청)’, ‘인천원당’, ‘검단호수공원’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의 이름을 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검단연장선 3개 역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검단연장선 3개 역에 대해 101역은 ‘아라(북부법원·검찰청)’, 102는 ‘인천 원당’, 103은 ‘검단호수공원’으로 역 이름을 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2일 역명 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시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 명소 등을 기준으로 심의했다. 시는 제출 받은 의견을 검토해 추가적인 역명 확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조성표 시 도시철도본부장은 “이번 역명 제..

공공분양 나눔형(이익공유형)공공주택 및 입주자격 / 선정방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통해서 분양되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및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발표했는데요. 그에따른 조치로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나눔형주택, 선택형 주택, 일반형 주택) 분양이 탄생했습니다. 👉🏼 나눔형주택(이익공유형) :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서울 지역 청년 매입 임대주택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지역 청년 매입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공유하려고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LH에서 진행하는 임대인 만큼 전세사기 등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113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총 15만호 확보

오피스텔(아파텔) 취득 후 아파트 청약 계획

2021년 10월 21일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텔) 분양 25년 1월 입주, 중도금대출 허그로 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중대 불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일 경우 청약시 무주택, 자산요건 포함되지않음. 즉, 특별공급 및 청약 요건 충족 가능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자격 유지요건 확인필요) 계획1) 오피스텔 분양권 유지 + 24년 아파트 청약 (계약금+1회차 중도금 자납) 1. 2년 실거주 후 비과세 요건 충족 후 매도 (주택 수 포함, 아파트 취득 시점 매도) 2. 상가분 재산세 세팅 후 오피스텔+아파트 (전입신고x, 주소이전x, 전세권설정o) 또는 사업자 임대인 찾기 3. 오피스텔 분양권 추가 취득 계획2) 월부 강의 수강하기 (열반스쿨) -> 오피스텔 분양권 등기 전까지 투자 계획1) 장점: 내집..

국세청 홈텍스 일반임대사업자 내는법 (셀프 임대사업자 등록)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됬어요. 바쁘시거나 대행을 원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통 10만원 내외로 해주시더라구요. 저는 블로그를 따라서 해보았는데 1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0^!! *준비물 : 계약서, 인증서 1. 신청링크 국세청 홈텍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3.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등 클릭 4.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5. 인적사항 입력 - 상호명(단체명) 공란 가능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중개수수료 기준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