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지연 손해배상청구 대법원판례

보존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준공) 후 60일 이내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보존등기 지연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4다59113 판결 (보존등기 지연과 손해배상)

• 사건 개요:
  • 원고(분양자)가 피고(시공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음.
  • 시공사가 보존등기를 지연하여 원고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금융비용이 증가.
• 대법원 판결:
  • 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이 나면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면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를 따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 원고가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해 금융비용(이자)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

✅ 대법원 2015다207312 판결 (보존등기 지연과 불공정 약관 무효)

• 사건 개요:
  • 분양계약서에 "보존등기 지연에 대해 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됨.
  • 시공사가 보존등기를 지연하여 입주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손해 발생.
• 대법원 판결:
  •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
  • 즉, 계약서에 ‘보존등기 지연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입주자가 보존등기 지연으로 입은 손해(이자, 관리비, 거주비 등)를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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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기준: 보존등기 지연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형성됨:

1. 보존등기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
   • 60일이 초과되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2.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행정절차 지연, 단순한 내부 문제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불가항력(천재지변, 정부의 특수한 사유 등)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
3. 분양계약에 ‘보존등기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어도 무효
   • 대법원 판례(2015다207312)에 따르면 공정성을 해치는 조항은 무효.
4. 손해배상의 범위
   • 추가 금융비용(대출이자), 임시거주비, 관리비 등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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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보존등기가 60일 이상 지연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존등기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2. 분양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이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3. 추가적인 대출이자, 임시거주비, 관리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음.
4.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