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지연 손해배상청구 대법원판례

보존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준공) 후 60일 이내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조합(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보존등기 지연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다59113 판결 (보존등기 지연과 손해배상)사건 개요:원고(분양자)가 피고(시공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음.시공사가 보존등기를 지연하여 원고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금융비용이 증가.대법원 판결: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이 나면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면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를 따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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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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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고, 입주자들이 금융비용(이자), 관리비, 거주비 등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법원에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이란?💡 가처분(假處分)이란?본안 소송 전까지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긴급히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입주기한 강제연장 가처분의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및 제301조(처분금지가처분)「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대법원 2004다59113, 2015다207312 판결보존등기 지연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로 볼 수 있으며, 입주기한 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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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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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지연사유 및 대처방법

보존등기가 지연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크게 법적·행정적 사유, 사업 주체(시행사·조합·건설사) 측 문제, 계약 및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존등기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를 분석하겠습니다.1. 법적·행정적 사유(관공서 및 제도적 문제)✅ ①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문제사용승인(준공검사)이 나지 않은 경우 → 보존등기는 사용승인 후 가능사용승인은 받았지만, 관련 서류 미비로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국토교통부, 지자체(구청·시청)의 행정처리 지연✅ ② 등기청(법원 등기소)의 등기 신청 심사 지연법원 등기소의 업무 과부하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등기 관련 서류 보완 요구로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③ 토지 관련 법적 문제(소유권, 지분 문제 등)오피스텔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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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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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의 개념 및 중요성 ,절차

보존등기란 무엇인가?✅ **보존등기(保存登記, Preservation Registration)**란,👉 신축 건물(건축물)이 처음으로 등기부에 등재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이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소유권이 확정되며, 이후 매매·근저당 설정(대출)·상속 등의 법적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1. 보존등기의 핵심 개념✅ 보존등기의 의미보존등기는 건물(또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기입니다.건축물이 신축되었을 때, 해당 건물의 최초 소유자(조합, 시행사, 개인 등)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보존등기 절차가 필요한 이유건축물이 완공되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으면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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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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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일임사) 폐업 후 철회 /취소 / 사업자 복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사업을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취소 및 사업자 복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 후 취소 가능한 경우폐업신고 완료 후 폐업증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복구가 어려우나, 그럴 경우가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폐업 후 사업자 복구가 가능합니다. (1) 폐업 신고 철회 신청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세에 연락, 관할 세무서를 모를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세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시 안내 가능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폐업 신고 철회 요청지자체에도 폐업 취소 신청서 제출 폐업 취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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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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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및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오늘은 일반임대 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아래내용은 실제 일임사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일임사를 개시하여 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1.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페업] > [휴폐업 재개업 신고]    - 폐업하는 사업자는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건물 관련하여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신청내역 기본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신청내역 :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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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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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판선 노선 및 개통일정

월판선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망을 크게 변화시킬 중요한 노선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판선의 개요부터 노선도, 개통 일정, 그리고 이 노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월판선 개요월판선은 월곶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으로, 총 길이는 약 40.3km에 달해요. 이 노선은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답니다. 특히, 이 노선은 여러 환승역과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노선도 및 주요 역월판선의 노선도는 아래와 같아요.   이 노선은 송도, 연수, 매화, 광명, 만안, 인덕원, 서판교 등 여러 주요 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각 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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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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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 6월 29일 개통, 구성역~동탄역 7분, 수인분당선 환승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토) 새벽 첫 차 (구성→수서 방향 05:37분, 구성→동탄 방향 05:59분)를 시작으로 영업운행을 개시합니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 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 자동차 약 40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특례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주차장 확장 등 연계교통 체계를 정비했는데요. 우선, 마북‧죽전‧동백 방면 등 수요가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 8대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합니다.   신설되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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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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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연장선 지하철 1호선 역명 3곳 확정

‘아라(북부법원·검찰청)’, ‘인천원당’, ‘검단호수공원’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의 이름을 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검단연장선 3개 역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검단연장선 3개 역에 대해 101역은 ‘아라(북부법원·검찰청)’, 102는 ‘인천 원당’, 103은 ‘검단호수공원’으로 역 이름을 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2일 역명 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시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 명소 등을 기준으로 심의했다. 시는 제출 받은 의견을 검토해 추가적인 역명 확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조성표 시 도시철도본부장은 “이번 역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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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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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북미 시장 진출 본격화

협동로봇 제조기업 뉴로메카가 미국 위생협회(NSF)로부터 특수 목적용 식품 가공 처리기기·관련 부품 안전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NSF는 식품을 취급, 가공, 보관하는 상업용 기기와 기구 전반 품질을 검사하는 국제 공인기관이다.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와 공동으로 개발한 상업용 식품기기 인증 검사를 진행하며,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북미 시장 수출이 가능하다. NSF 인증은 식재료와 접촉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열 및 화학적 변형, 부식에 안전한 재질 사용 여부 ▲이물질 끼임으로 인한 오염 방지 ▲청소 용이성 등을 평가한다. 제품의 내장 부품과 재질, 독성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위생과 관련된 안정성·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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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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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매매일지 (포스코엠텍 / 뉴로메카 / YG Plus 주가)

오랜만에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다 ㅎㅎㅎ 포스코인터내셔널이랑 레이크머티리얼즈 놓치고 뉴로메카 계속 단타치다가 물려서 속상하던 차에 왠일로 포스코엠텍이 올라줌 왜 오른지는 모르겠다. 추측하기로는 최근 포스코그룹 주가가 계속 좋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DX등이 많이 올랐으니 엠텍도 키맞추기로 올라준게 아닐까 싶음 장중에 팔아야하나 말아야하나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조정받고 올라오는 힘, 장중에 많이 빠지지는 않아서 좀 더 버텨보기로 했고 다행이 20%로 마무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오른거 보면…ㅎㅎ 28000원대에 매수해놓고 털려버린거 너무 아깝다 왜그랬지 ㅠㅠ 겁낼 구간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 공매도가 너무 많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다 보니 본전에 팔았는데 그날부터 날아가기 시작 후 같은 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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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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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너지 공모주 매도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에너지 공모주 매도후기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7/5-7/6 청약한 공모주 필에너지는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중 최대규모 및 삼성SDS에서 투자한 기업인데요 금일 입고되어 상장했습니다. 저는 공모주는 첫날 욕심없이 던지는 편이라 금일 입고된 한주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총 수익률은 276.74%이며 총 수익금액은 94,832원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시가총액은 1초 1천원 안팍이네요 그럼 모두들 수익 보시고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필에너지 미래에셋 공모주 청약방법 필에너지 미래에셋 공모주 청약방법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일부터 청약 진행중인 필에너지 공모주 청약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필에너지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밴드인 26,000원~30,000원을 초과한 34,000원으로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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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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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시뮬레이션 공모주 매도 후기 / 하나증권 매도방법 / 주식파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청약한 이노시뮬레이션 매도후기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증권 이노시뮬레이션 공모주 청약 방법 하나증권 이노시뮬레이션 공모주 청약 방법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노시뮬레이션 공모주청약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전일 수요예측 결과에서 올해 최고 기관 경쟁률을 달성했는데요. 오랜만에 하나증권을 설치해 저도 청약에 도전했습니다.mina12.tistory.com 위에서 안내드린 것 처럼 올해 공모주중 기관 경쟁률 최고였던 이노시뮬레이션에 균등배분으로 청약해서 운이 좋게 한주를 배정받았는데요. 상장일이였던 오늘 입고된 공모주를 매도해 소소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172%에 매도를 하였고 총 수익금은 25,800원으로 치킨값 벌기에 성공했습니다 :) 공모주 제도가 변경 되어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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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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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너지 미래에셋 공모주 청약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일부터 청약 진행중인 필에너지 공모주 청약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필에너지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밴드인 26,000원~30,000원을 초과한 34,000원으로 결정될 정도로 큰 인기를 보였는대요. 기관 경쟁률 1812대 1 기록뿐만 아니라 참여 기관 99.7%가 공모가 상단 초과 제시하여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최대 공모 규모라 꼭 청약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명 : 필에너지 (2차전지 스테이킹 장비 생산 업체 / 삼성SDI와 공동개발 및 양산진행) - 기관 경쟁률 : 1,811 : 1 - 의무보유확약비율: 59.24% - 청약일 : 7/5~7/6 - 확정공모가 : 34,000원 (수수료 2,000원) - 최소참여수량 : 10주 (170,000원 필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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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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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이노시뮬레이션 공모주 청약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노시뮬레이션 공모주청약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전일 수요예측 결과에서 올해 최고 기관 경쟁률을 달성했는데요. 오랜만에 하나증권을 설치해 저도 청약에 도전했습니다. 요즘 갈수록 청약경쟁률이 심해져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저는 균등배분 20주 청약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약하기 전 하나증권 계좌와 청약 금액이 필요한데요. 20주 균등배분만 청약 시 필요한 금액은 15만원입니다. 1. 하나증권 원큐프로 어플 접속 먼저 청약을 위해서 하나증권 원큐프로 앱을 설치 후 접속 2. 공모주 청약 검색 3. 청약 금액 선택 4. 환불계좌 입력 5. 청약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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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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