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난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바람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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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나눌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재판 이혼 모두 가능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부부 공동재산 (재산분할 대상)

• 결혼 후 함께 형성한 재산 (예: 급여, 사업소득, 부동산, 예금 등)
• 부부 공동명의 또는 실질적으로 공동 기여한 재산
• 부부가 함께 모아둔 돈, 퇴직금, 연금, 주식 등

✔ 개인재산 (재산분할 대상 아님)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 상속·증여받은 재산 (다만, 배우자가 재산 관리에 기여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재산을 반반(50:50)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1️⃣ 재산 형성 기여도 → 소득, 가사노동, 재산 관리 등
2️⃣ 결혼 기간 → 결혼 생활이 길수록 높은 기여 인정
3️⃣ 상대방의 유책 사유 →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예를 들어, 한쪽이 경제활동을 주로 했고, 다른 쪽이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봤다면?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인정되어 40~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방법

• 협의 이혼 시 서로 합의하여 분할
•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 제기
•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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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람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불륜(간통)을 저질렀다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06조, 제837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가능
🔹 대상: 배우자 + 불륜 상대방(상간자)도 함께 위자료 청구 가능

✅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유책 사유) 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위자료 금액은 500만 원~5,000만 원 사이이며, 경우에 따라 1억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위자료 결정 요소
✔ 외도 기간 & 정도 → 한두 번 실수 vs 장기간 지속적 불륜
✔ 결혼 기간 → 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커질 가능성↑
✔ 정신적 충격 & 피해 정도 →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금액↑
✔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났는가?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금액↑

 

👉 예시 금액 (판례 기준)

• 단순 외도 (짧은 기간) → 500만 원~1,500만 원
• 장기 불륜 & 동거 → 3,000만 원~5,000만 원
•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아이를 가졌다면 → 5,000만 원 이상

✅ 위자료 청구 방법

1️⃣ 배우자 또는 불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
2️⃣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3️⃣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 확보 (카톡, 사진, 탐정 보고서 등)

 

👉 주의!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한 증거:

• 카톡·SNS 대화 기록
• 모텔·호텔 이용 내역
• 불륜 상대방과의 사진·동영상
• 주변인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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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 & 위자료 핵심 포인트

✅ 재산분할:
✔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만 분할 대상
✔ 기본 원칙은 50:50이지만 기여도에 따라 비율 조정
✔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가능

 

✅ 위자료:
✔ 바람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 + 불륜 상대 포함)
✔ 위자료 금액: 보통 500만 원~5,000만 원 (최대 1억 원 가능)
✔ 외도 증거가 확실해야 승소 가능

 

이혼을 준비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