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내연녀(내연남)에게 할 수 있는 소송과 법적 책임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내연녀(내연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불륜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내연녀(내연남)에게 가능한 소송과 그 절차,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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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연녀(내연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가능)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즉,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불륜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합니다.
✔️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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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할 수 있는 소송 2가지

🔹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연녀(내연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금액

• 일반적으로 500만 원 ~ 3,000만 원 수준
• 배우자의 외도 기간, 불륜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짐

✅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 불륜을 입증할 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 녹음
• 모텔·호텔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

❌ 주의할 점

• 배우자가 불륜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순한 친분(예: 카톡 대화, 사진만 있는 경우)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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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 가능!

❌ 간통죄(형사처벌)는 2015년 폐지됨
✔️ 하지만, 불륜 과정에서 특정한 범죄(협박, 명예훼손, 가정파괴 행위 등)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 합니다.

✅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1. 내연녀(내연남)가 고의적으로 가정을 파탄 낸 경우
   • 배우자에게 이혼을 강요하거나, 가정 내 갈등을 유도한 경우
2. 불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배우자의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예: “당신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같은 발언을 SNS나 메시지로 한 경우
3. 상간자가 배우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불륜 사실이 드러난 후,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예: "소송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

✔️ 이 경우, 상간자(내연녀·내연남)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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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을 입증할 증거 입니다.
❌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수집 방법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

1️⃣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카오톡, 문자 캡처

• 단,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법
• 본인의 핸드폰에서 본 대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 가능
  2️⃣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
•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면 유력한 증거
• 단,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3️⃣ 모텔, 호텔 출입 기록 및 카드 결제 내역 확보
• 모텔 이용 기록이 있는 경우, 외도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4️⃣ 탐정(흥신소) 활용은 주의!
• 사설 탐정이 촬영한 영상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불법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협상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유리한 이혼 합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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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가능
✔️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 불가능

👉 즉,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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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연녀(내연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배우자의 불륜 상대(내연녀·내연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 위자료 금액은 500만 원 ~ 3,000만 원 수준 (사안에 따라 다름)
✔️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확보 필수!
✔️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