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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농산물가격안정제, 농업직불제) 1) ‘농산물 가격안정제’ 국회 논의 본격화…여야정 접점 찾을까 [요약]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 제도와 효과 부작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했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문제 해소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로,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존하는 내용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4월 폐기된 이후 농민단체등과 논의를 거쳐 미국의 가격손실보장제도 pl.. 2023. 11. 21.
11월 3일 시사용어 1. 소매업 수레바퀴가설 소매업 수레바퀴가설(The Wheel of Retailing Hypothesis)은 홀랜더(S. C. Hollander) 교수가 미국과 영국의 소매 발전과정에서 발전가설을 증명한 이론이다. 혁신적 소매상은 시장진입 초기에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의 가격 소구방식으로 소매시장에 진입하여 기존의 고가격, 고마진, 높은 서비스의 다른 소비업태와 경쟁한다. 성공적인 시장진입 후 동일유형의 소매점 사이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세련된 설비와 서비스를 더해감에 따라 고비용, 고가격, 높은 서비스의 소매점으로 전환된다. 소매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인 소매점이 저가격, 저마진, 낮은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이 새로운 .. 2023. 11. 3.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농산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정책 추진 • 3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구매 증가 및 농산물 거래에서 온라인화가 급속히 진행 • 디지털 범용기술의 유통산업 적용 확대 및 농산물 유통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유통주체 간 네트워크로 농산물 유통 전반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에서 혁신 필요 스마트물류 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대 및 거점 물류 시설 건립 • 현재 산지 거점 APC는 20여 개로 70% 이상이 남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어, 주요 납품처와의 거리 문제로 인한 물류비용 가중 및 이용도 저하 등의 비효율 발생 • 종합적인 산지 APC 역할 개편 및 수도권 분산 거점 APC 확충, 스마트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APC 확대.. 2023. 11. 3.
11월 2일 시사용어 1.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정부가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 하락 폭이 지난해 대비 5~8% 이상이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 개정안 통과 직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 요구안을 제안 1.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1. 정부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게 쌀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음 → 쌀 공급과잉 문제가 고착 - 현재 20만톤 수준인 쌀 과잉물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으로 늘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쌀 값은 80kg당 17만원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0.5% 낮아짐, 남는 쌀을 격리하는데 2030년 한 해만 1.. 2023. 11. 2.
2023년 10대 농정이슈 / 영농안전 대책마련 농가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농가 구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 농산물 가격은 공판장, 도매시장 등에서 상인들이 참여하는 경매에 의해 형성되는 비율이 커 생산비 인상분이 판매가격으로 전이 되기 어려운 구조임. 품목에 따라 생산비는 증가되었으나 판매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업 소득감소는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기반 약화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 방안, 영농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저리 정책자금 지원확대, 농자재 구입가격 관리 등 영농 부담완화 지원확대 >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강화 > 원자재 비축 시스템 재정비, 원자재 구입 자금 지원 및 요소 할당관세 등을 통한 대외 변화 선제적 대응 .. 2023. 11. 2.
2023년10대 농정이슈 / 중장기 농업 전략과제 1.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전 대책 마련 2.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3.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 개편 추진 4.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5.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분 대응전략 마련 6. 농산물 유통디지털화 진전 7.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8.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9.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10.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강화 ========================================================================================== 1. 2023년 농정여건 / 세계 및 국내외 경제전망 - 세계 ..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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