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농산물가격안정제, 농업직불제)

 

1) ‘농산물 가격안정제’ 국회 논의 본격화…여야정 접점 찾을까

 

[요약]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 제도와 효과 부작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했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문제 해소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로,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존하는 내용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4월 폐기된 이후 농민단체등과 논의를 거쳐 미국의 가격손실보장제도 plc 를 벤치마킹 한 제도를 내놨다. 

 

1) 반대 : 농림식품부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을 변동직불제 부활로 인식한다.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감축을 요구하는 농업보조총액(AMS)로 분류되는 데다 쌀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대농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2020년 폐지 됐다.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제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평년 가격에 농가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더해 기준가격을 설정할 경우 인위적인 가격 지지효과를 내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부를 것으로 판단한다. 막대한 재정 소요 가능성도 염려한다. 

 

2) 찬성 : 민주당은 이번에도 정부 우려가 기우라고 반박했다. 이 제도는 혜택이 쌀 뿐아니라 주요 농산물 모두에게 적용되기 떄문에 농가가 하나의 작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작다는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추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차별되는 점이기도 한데, 시장격리 의무화는 혜택이 쌀에만 집중돼 쌀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샀다. 

 

막대한 재정 소요 가능성도 일축한다. 농가의 선택이 다양한 작목으로 분산되면 농산물 수급이 균형일 이뤄 가격이 폭락할 일이 없어지고 자연히 제도가 발동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과거 변동직불제 사례를 들어 반대하지 말고 이 제도가 정말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저해야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국회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날 국민의 힘 정희용, 최춘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됐다. 정확한 예, 관측을 바탕으로 정부가 선제적인 쌀 수급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협에 쌀을 매입 판매하게 하거나 농협이 이로인해 손실을 봤을 때 보전하는 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국산 쌀을 사용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양곡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17500477

 

 

2)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확대ㆍ개편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 농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4년 3조원 이상,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농가 소득 직접 지원강화 

 -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 당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이 커지고 있어,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 소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 지급, 그 외에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 ~ 205만원의 면적 직불금 지급 

 

 

기본직불제는 202년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실제 농업현장에 적합하고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 친환경 전략작물 농가 직불금 확대 

- 기본직불제 중심의 공익직불제를 보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영농활동 촉진, 미래 농업인력 양성 등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할 계획이다.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수중립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농업 분야에서 경종 축산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를 중심으로 농가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이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가 검증된 활동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직불제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농지를 매도해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모두 직불금을 지원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영농활동에서 은퇴할 때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이 고령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최우선 제공하며, 영농 초기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밀, 콩, 가루 쌀 전문생산 단지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밀, 콩 자급률을 높인다. 친환경직불은 인증농가를 규모화하고 인근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 집단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간다. 또, 경관보전직불을 통해 경관작불 재배를 확대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3. 지원체계 정비, 부정수급 차단 

-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에 맞춰 직불제 추진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불제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또 농가가 탄소배출 저감활동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과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