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시사용어

1.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정부가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 하락 폭이 지난해 대비 5~8% 이상이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 개정안 통과 직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 요구안을 제안

<찬성입장>
1.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반대입장>  
1. 정부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게 쌀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음 → 쌀 공급과잉 문제가 고착
  - 현재 20만톤 수준인 쌀 과잉물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으로 늘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쌀 값은 80kg당 17만원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0.5% 낮아짐, 남는 쌀을 격리하는데 2030년 한 해만 1조 5천억원의 재정이 투입 될 것으로 전망.
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쌀은 매년 약 40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어 비축량이 충분
  - 밥쌀 소비가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작물 생산을 늘려야함


2. 전략작물직불제란?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50만~4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전략작물직불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중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 현실화는 제도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쌀 재배를 대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소한 쌀 재배와 비슷한 수익이 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논벼의 10a당 순수익은 44만 원 수준이나, 콩의 10a당 순수익은 15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 100만 원인 논콩의 직불금 단가로는 크게 부족해 보인다. 과거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시행할 때 두류 지원금인 ㏊당 255만 원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다.


3. 둠 루프(Doom Loop)란 파멸의 고리를 뜻하는 말, 경제 상황에서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쓰인 경제용어다.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이 다른 부정적인 요인을 유발하고 그것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을 야기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꼽는다. 당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체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됐다. 주담대 대출 연체가 주택 가격 하락과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이어졌고 추가적인 집값 하락과 소비 지출 감소 등을 불러오면서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둠 루프에 빠지게 됐다.

최근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설명할 때 둠 루프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채무불이행에 빠진 부동산 회사가 속출하게 되면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4.  펀플레이션(Funflation)은 재미(Fun)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억눌린 수요와 저축 증가로 사람들이 재미있는 라이브 공연, 여행 등에 소비를 늘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보복 소비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출을 줄인다.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세탁기, 차, 집 등 내구재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내구재 구매를 미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고인플레이션에도 여행이나 외출 등과 관련된 재량품목 지출도 많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5.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BEC) 사업이란 온라인 또는 전자 상거래 상점 또는 플랫폼을 사용해 전 세계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내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국내 시장이 포화단계에 이른 데 따라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CBEC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쿠팡은 대만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한국과 대만, 미국을 연결하는 CBEC 사업을 시작했다. 네이버의 경우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야후재팬을 합병한 Z홀딩스를 통해 일본 현지에서 CBEC 사업에 나섰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에 따르면 2020년 CBEC 시장 규모는 약 1천200조 원으로 전세계 이커머스 시장의 약 16.1%를 차지했다. 향후 CBEC 시장은 연평균 성장율이 22%를 넘으며 전세계 이커머스의 연간 성장율 약 5%를 앞지를 전망이다.



6.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란 만기가 긴 채권에 추가로 요구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에 따른 위험을 반영한 보상 격이다.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만기까지 통화정책이나 인플레이션, 상환 위험 등의 불확실성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장기 국채의 명목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실질 단기금리 ▲기간 프리미엄 등이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 원인으로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을 지목했다. 미국 국채의 수요는 감소했지만, 재정적자 확대로 중장기채 공급이 많아지는 등 미 국채 수급의 장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기간 프리미엄 상승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중립 금리 상향 논쟁이 벌어지며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기간 프리미엄 상승을 자극한다.



7. 림보세대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경력조차 쌓지 못하고 희망이나 가능성도 없는 일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뉴욕타임스는 림보세대를 '경력이 중간에 끼어 옴짝달싹 못 하고 장래성이 없는 직업과 무기력한 전망에 대처해야 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성인'이라고 정의했다. 림보세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으로 대두됐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앞에서 아이비리그 졸업장도 아무 의미 없는 종잇장에 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림보세대로 지칭됐던 이들은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전공을 살릴 기회도 갖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삶을 꾸리거나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자원봉사에 매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초조해했으며 특히 학자금 대출, 생계비 마련 등의 문제 등으로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헬드리치센터가 대학졸업생 5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졸업자 중 풀타임 직업을 여전히 찾고 있는 비중은 약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거나 아예 직업이 없는 상태다. 자신의 첫 직장을 경력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의 비율도 급감했다.

금융위기 이전이었던 2006년과 2007년 졸업자들은 30%가 첫 직장을 경력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반면 금융위기 이후 2009년과 2010년 졸업자 중에는 22%만 이렇게 응답했다. 당시 림보세대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다른 만족할 만한 것을 찾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됐다.




8.스트림플레이션은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신조어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가 잇달아 오르면서 탄생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대표적인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구독료를 기습적으로 올렸다. 서비스 출시 초반 저렴한 요금제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OTT 업체들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뒤 구독료 인상을 단행했다.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콘텐츠 제작비 상승과 경쟁 심화에 따른 이용자 수 정체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민이 깔렸다. 스트림플레이션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OTT 업체들의 가격 인상 기조인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OT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가격을 올려도 구독자가 이탈하진 않을 것이란 자신감 때문이다.

여러 개의 OTT에 복수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아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국산 OTT는 스트림플레이션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수익성 악화에도 고물가 주범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풀이된다.



9. 세이브케이션'이란 절약한다는 의미의 영어단어 세이브(Save)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다.

가성비를 내세운 여행을 뜻하는 신조어로, 최근 고물가와 일상 회복이 겹치며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와 고물가 등 거시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여행 수요는 증가하며 여행에서 가성비가 중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동남아 등 해외여행을 떠나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는 값비싼 호텔에서의 호캉스 등 럭셔리 여행이 떠올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호텔 예약사이트 호텔스컴바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 1일까지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의 검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3성급 호텔의 검색량이 전년 동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성급 호텔에 대한 검색량은 30%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4, 5성급 호텔에 대한 검색이 주를 이뤘던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10. 녹색 주택저당증권(Green MBS)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준 이후 갖게 되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지만, 친환경 주택을 구입할 때 금리를 우대해주는 '녹색 주택담보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ESG 경영의 하나로 녹색건축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등 친환경 주택 인증을 취득한 주택에 '녹색 모기지' 우대요건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그린 MBS 발행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친환경 주택을 구입할 때 금리를 우대해주는 녹색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상품을 기초로 하는 녹색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녹색 채권에는 통상적으로 일반 채권 대비 발행 금리가 낮은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금융기관은 대상 차주에게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특정 은행만이 담보대출 시 친환경 주택에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등 친환경 주택금융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공기업들이 녹색 주택담보대출, 녹색 주택저당증권 등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향후 대상 차주들의 혜택이 늘어나고 친환경 주택금융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