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 줄작업망 도매시장반입금지 추진)

 

 

1)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농민 또는 산지 유통인 등이 농산물을 출하하면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옥타곤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업체에 임차할 떄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 일반적으로 임차 비용의 40% 보조 (자부담60%)하며, 하역 기계화가 미진한 공영도매시장에 팰릿 출하 시에는 국고 보조를 20% 상향에서 적용. 올해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임차료 지원비는 팰릿 1개단 1620원(자부당 1350원 수준) 

 

2000년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출하 단위 표준화, 하역 기계화, 물류 효율화 등을 촉진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하역 기계화율은 2018년 21.1%에서 2022년 42.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련 등 출하단체에선 이 같은 하역 기계화율 제고에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유련 사무총장은 "도매시장에서 팰릿 하차거래를 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출하자들이 부담해야 할 유통 비용 증가 문제"라며 "출하자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제도 정착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절반으로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04억 400만원으로, 이는 2023년 예산 (208억 800만원) 대비 5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팰릿 하차거래 의무화가 도입된 것을 근거로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목표인 물류 표준화, 효율화가 달성됐따고 판단하고 예산 삭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 사업 필요성이 인정돼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다시 증액 의결이 이뤄져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출하단체는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상임위의 증액 의결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에싼이 반토막 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물류 효율화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농업 생산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출하자들에 대한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이 중단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개별 물류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물류 효율성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사업축소로 회수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용 물류기기 대신 일회용 물류기기 사용이 늘경우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은 일회용 물류기기 사용 때보다 유통비용을 약 63% 절감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폐기물 감축 등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위해서라도 사업예산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만약 예산이 줄어들면 임차비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높고 정부사업 평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2) 줄잡이 양파 내년부터 도매 반입 금지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도매시장에서 '줄잡이' 양파의 반입을 금지한다. 줄잡이는 양파를 망에 넣을 때 줄 세우듯 가지런히 담는 것으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줄잡이 관행에 대해 유통 비용 증가와 기계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구매자들의 편견으로 근절되지 않자 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출하자들은 제도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곳도 일부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는 최근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 (줄작업망 도매시장반입금지 추진) 추진' 공문을 전국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양파 생산자 단체, 도매시장법인 등에 보냈다고 밝혔따.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이명 줄잡이 양파의 도매시장 반입을 순차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양파 도매물량의 약 40%가 거래되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반입을 금지 한 뒤 6월 30일까지 전국 9개 청과부류 중앙도매시장에서도 반입을 금지한다. 이어 연말까지 모든 지방도매시장으로 반입을 금지 적용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도매시장 양파는 12KG, 15KG, 20KG 들이 망 단위로 출하된다. 그중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줄잡이 양파이고 기계포장을 통해 출하되는 물량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줄잡이 양파는 그동안 유통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요소로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선별하여 고른것으로 인식하고 선호하는 현상이 십수년간 이어져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줄잡이 양파가 유통 비용 증가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전문 인력의 작업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추산한 줄잡이 작업 비용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해 15kg들이 한망당 평균 1600~200원으로 기계포장비용 (1000~1200원)보다 높다. 작업 비효율성으로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기계포장 대비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줄잡이 작업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고령화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이같은 관행을 방치할 경우 산지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줄잡이 양파 반입 금지를 통해 기계포장 양파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지 기계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산지의 기계설비 구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줄잡이 작업을 하지 않은 수작업망 출하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동 포장 설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구축을 통해 완전 자동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가락시장 정착 상황에 맞춰 지방 도매시장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입장 : 농식품부가 이번에 발표한 유통 개선 대책에 대해 산지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관행으로 산지가 불편을 겪어온 만큼 이를 중단해 유통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줄잡이 작업 관행은 산지나 도매시장 입장에서 특별한 실리가 없다. 도매시장 반입금지를 통해 인건비 절감과 기계화가 촉진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시행 시기까지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줄잡이 작업을 하지 않고 망에 담아 출하하려면 망 크기가 기존보다 커져야 하기 떄문에 출하망을 새로 제작해야한다. 제작업체와 규격도 논의해야 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떄문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조생양파산지는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저장양파 출하 시기인 1~2월에는 산지 유통인의 출하 비중이 큰데, 이들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할 떄 가락시장 반입 금지 정책에 동참하기보다는 타 시장 출하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모든 산지가 일시에 동참해 관행이 깨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출하처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시장으로 물량이 이동할 경우 가락시장 시세 변동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농촌 인력난, 외국산 신선대파 유입 불러 

 

중국산 신선대파의 서울 가락시장 진출로 산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배경 중 하나로 국산 대파값 폭등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출하자들은 이같은 폭등 이면에 수급 불안뿐 아니라 인력난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가락 시장에서 대파값은 상품 기준 1KG당 3000원대를 웃돌며 평년값 (1725원) 대비 유례없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파값이 3000원대로 올라서며 초강세를 띠기 시작한 것은 10월 하순부터다. 출하자들은 이 시기에 나타난 급등 원인으로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함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강화된 것을 꼽고 있다. 

 

정부가 10월 10일부터 20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하며 단속의 고삐를 조인 결과 외국인 고용비중이 높은 농업현상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게 출하자들의 시각이다. 특히 가락시장 대파 출하자 중 산지 유통인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인 중심으로 작업팀을 꾸리기 떄문에 이번 정부 단속의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10월 가락시장 반입량 추이를 보면 1~18일 하루 평균 반입량은 261t이었지만, 단속 영향으로 일부 산지 유통인 출하가 이뤄지지 않은 20~30일 평균 반입량은 245t으로 20t갈ㅇ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급 물량이 많은 산지 유통인들 4~5명만 추라를 못하게 돼도 반입량의 40~50t이 감소하게 된다며, 하루 반입량이 평균 200~300t이기 때문에 시세 불안정을 강화하는 등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