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대 농정이슈 / 중장기 농업 전략과제

1.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전 대책 마련 

2.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3.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 개편 추진 

4.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5.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분 대응전략 마련 

6. 농산물 유통디지털화 진전

7.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8.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9.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10.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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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농정여건 / 세계 및 국내외 경제전망 

   - 세계 경제 전망률은 2022년 3.1%에 비해 0.7% 낮은 2.4%로 전망 

   - 미 연준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 까지 고강도 진축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 

   - 2023년 국제 곡물 가격은 2022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지정학적 위험, 식량 보호주의, 미국 아르헨티나의 건조기후,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작황수급 악화 등 수급여건 악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 할 것으로 전망 됨) 

   - 국내 경제성장률 1.8% 전망 

   - 수출 증가세 둔화 및 투자 부진으로 경제성장률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2. 국제 곡물, 국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증가 

 - 국제곡물 및 국제원유 가격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으로 축산, 시설원예를 비롯한 농업생산 전 부문에 경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금리 상승으로 신규 투자 시 부담 증가와 변동금리 정책 자금의 이자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 우리나라 농산물의 판매가격은 생산비를 고려해 농가가 결정할 수 없고 경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비 증가를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이시키기 어려움. 농가의 구입가격은 상승하고 판매가격은 상승하지 못해 농가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 될 가능성이 큼 

 - 경기 위축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기 어렵고, 금리 인상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식품 소비가 위축 우려 

 - 소득이 정체되고 식물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식품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됨 

 

3. 인구감소,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에 의한 농촌 위기 지속 

  -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2.3명)의 1/3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신생아 수 감소와 총인구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됨. 

 - 사회전반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의 청년층이 도시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농촌 인구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임. 

 

[윤석렬 정부 농정 추진 과제 ]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먹거리,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예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예정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10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조기 확대 

기업간 거래 등 대량의 농산물을 거래하는 디지털 농산물 거래소 설립 및 운영 

 

 

중장기 농정 전략과제 추진 

- 농업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신규 육성정책 추진 

-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시설원예, 축사 스마트팜 확대 

- 푸드테크 원천기술 확보, 거대 신생 기업 육성 등 푸드테크 산업 발안 추진 

- 스마트 APC 확대, 온라인 거래소 출범, 오프라인 도매시장 효율화 등 농산물 유통 선진화 방안 추진 

-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그린 바이오 육성 산업, 해외농업 자원개발, 종자 산업 육성, 재해보험 발전,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로드맵 등 다양한 중장기 전략과제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