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 농정이슈 / 영농안전 대책마련

 

 

농가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농가 구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 농산물 가격은 공판장, 도매시장 등에서 상인들이 참여하는 경매에 의해 형성되는 비율이 커 생산비 인상분이 판매가격으로 전이 되기 어려운 구조임. 품목에 따라 생산비는 증가되었으나 판매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업 소득감소는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기반 약화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 방안, 영농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저리 정책자금 지원확대, 농자재 구입가격 관리 등 영농 부담완화 지원확대 

  >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강화 

  > 원자재 비축 시스템 재정비, 원자재 구입 자금 지원 및 요소 할당관세 등을 통한 대외 변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농업 투입재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농자재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 

 

 

2.2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달성과 달성 전략 방안 

 1. 국산 주요 곡물 가격안정 필요성 증대 

   - 쌀은 2021년산이 역대 가장 큰 각격하락 (단경기 가격 수확기 대비 20.5% 하락)을 기록하였고, 2022년산도 가격안정을 위해 45만톤 규모를 격리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가 지속됨. 

   - 쌀 가격의 대폭 하락 및 정부의 적시적 정책 대응력 제고 등을 배경 / 국회에서 쌀 초과공급 기준 충족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하였으나, 쌀 과잉규모 확대 우려 등으로 찬반 입장 대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정부가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 하락 폭이 지난해 대비 5~8% 이상이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 개정안 통과 직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 요구안을 제안

 

<찬성입장> 

1.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반대입장>   

1. 정부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게 쌀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음 → 쌀 공급과잉 문제가 고착 

    - 현재 20만톤 수준인 쌀 과잉물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으로 늘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쌀 값은 80kg당 17만원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0.5% 낮아짐, 남는 쌀을 격리하는데 2030년 한 해만 1조 5천억원의 재정이 투입 될 것으로 전망. 

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쌀은 매년 약 40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어 비축량이 충분 

   - 밥쌀 소비가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작물 생산을 늘려야함 

 

 

 

곡물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2021년산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산지유통업체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쌀산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쌀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염병 발생 및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가격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요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쌀 적정 생산과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 재배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던 과거 유사 정책(논소득기반
다양화·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장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농가 참여도가 떨어졌던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쌀 수급 균형 및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증진을 목적으로 밀·콩·가루쌀 재배 시 소득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중장기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2023년부터 도입할 계획임.
• 기존의 타작물 전환 정책이 주로 쌀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단기적인 지원에 그쳐 정책효과가
반감되었던 한계점을 노출했으므로, 신설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전략작물직불제란?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50만~4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전략작물직불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중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 현실화는 제도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쌀 재배를 대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소한 쌀 재배와 비슷한 수익이 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논벼의 10a당 순수익은 44만 원 수준이나, 콩의 10a당 순수익은 15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 100만 원인 논콩의 직불금 단가로는 크게 부족해 보인다. 과거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시행할 때 두류 지원금인 ㏊당 255만 원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다.